【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지식경제부는 5일 한·미 FTA 최종 타결에 대해 자동차, 섬유, 전자, 기계, 철강, 화학, 생활용품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수출 증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시 제조업은 향후 10년 동안 대미 수출규모가 연간 13억30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제조업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매년 7억4500만달러 늘어날 것이라는 지경부의 전망이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 철폐시기가 늦춰졌지만 이번 추가협상을 통해 우리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매년 8억1000만달러 수출증대가 예상된다는 지경부의 분석이다.
지경부는 한국산 자동차의 경쟁력이 높은 점을 고려해 관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평가했다.
추가협상으로 미국 관세 철폐는 유예됐지만 이미 미국시장에서 가격보다는 품질경쟁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중인 한국차의 특성상 관세유예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반감될 것으로 지경부는 분석했다.
특히 알라바마(현대), 조지아(기아) 등 미국 현지생산이 증가추세여서 관세유예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이다.
한국과 EU간 FTA와 균형을 맞추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역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다.
이번 추가협상에서 신설된 세이프가드는 상호 적용되는데다 국내 자동차업계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어나 발동 가능성이 낮아 철폐 이전 관세(미측 2.5%)이상 부과될 수 없다는 것이 지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부품의 대미 부품수출은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완성차 관세 2.5％에 비해 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부품은 관세가 발표 즉시 완전 철폐되어 부품에서 큰 이익이 기대된다"며 "자동차 부품 수출은 현지 생산 증가와 맞물려 빠르게 증가 추세이며 특히 부품관세 즉시철폐는 자동차 부품 생산 3000여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한미 FTA 체결을 통해 섬유, 전자 부문은 대미 무역수지흑자 확대 및 생산증대효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대미무역수지는 섬유는 1억7100만달러, 전자는 3400만달러 각각 증가하고, 생산증가는 섬유는 4800억원, 전자는 1조19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경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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