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진현철 기자 = 게임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메모리 카드(R4칩, DSTT칩)를 판매하고, 불법 복제된 콘솔게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쇼핑 사이트들이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요청한 사항과 관련, 8일 제27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해지’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1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특정 콘솔게임기(닌텐도DS)용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을 담고 있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제하는 게임기 전용 R4칩, DSTT칩를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운영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에 체류하면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콘솔 게임기는 정식으로 발매된 게임 프로그램(타이틀)을 담은 메모리카드를 사서 이용해야 하지만, R4칩이나 DSTT칩을 장착하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제돼 그 안에 저장돼 있는 불법 복제된 게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호스팅 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이용해지’ 시정요구,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 요청한 사항과 관련, 8일 제27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이용해지’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12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들은 특정 콘솔게임기(닌텐도DS)용 불법 복제 게임프로그램을 담고 있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제하는 게임기 전용 R4칩, DSTT칩를 판매하는 전문 쇼핑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 운영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에 체류하면서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콘솔 게임기는 정식으로 발매된 게임 프로그램(타이틀)을 담은 메모리카드를 사서 이용해야 하지만, R4칩이나 DSTT칩을 장착하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제돼 그 안에 저장돼 있는 불법 복제된 게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호스팅 사업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이용해지’ 시정요구,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는 KT,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다.
위원회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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