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제16대 전북교육감 후보들은 학력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각자의 정책공약을 발표했고,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각 후보자들의 기표 순서 추첨 순인 오근량-고영호-김승환-박규선-신국중 순으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분석해 본다.
◇학력신장 및 무상급식
▲오근량 후보(기표 순서 첫 번째)
오근량 후보는 학력신장을 최우선 목표로 전북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적 고도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부모 연수와 자녀교육 상담 기회 확대,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 보장 등을 약속하고 있다.
그는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 이유에 대해 "교육 성과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부모가 학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총회나 학교운영위원회를 일과시간 이후에 개최하고, 작가와 함께 하는 문학 및 독서 캠프, 진로페스티벌 등 학부모가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직속기관에 평생교육과 연계한 다양하고 전문화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북 e-스쿨을 활용한 사이버 학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사이버상담실도 함께 운영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전북의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 우리지역에서 재배되는 농산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우리지역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통해 모든 학교에 공급하고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주 1회 채식식단을 제공하는 '그린푸드 데이(Green Food Day)'를 실시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다.
▲고영호 후보(기표 순서 두 번째)
고영호 후보는 학력신장을 위해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능력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력을 관리,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성적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고 후보는 "학력은 국어와 영어, 수학 등 교과 성적에 국한되지 않는다. 성적표만 따진다면 김연아와 박지성 선수는 문제아였을 것"이라면서 개인의 능력을 관리하는 성적이력제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농산어촌지역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도 다문화나 결손가정 자녀들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학력신장 교사에 대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과후 학습 지원이나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마을에 학습방을 마련하는 등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생 학력도우미제를 시행해 봉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교원임용고사 때 가산점을 주고, 탐구와 실험 중심의 과학수업을 위해서 탐구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각급 학교에 보급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무상급식은 당장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고 후보는 "급식비가 없어 점심을 굶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당장 시장·군수들과 협의해 무상급식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김승환 후보(기표 순서 세 번째)
김승환 후보는 소득이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최대한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최근의 학력 문제는 이명박 특권 교육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면서 "꼴찌에게도 희망을 주는 교육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김 후보는 교과부의 서열화된 성적공개방침 반대,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자율진단 활동 권장, 입시체제 전환 및 대학서열화 폐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농어촌 회생과 소외지역 공교육 강화를 위해 별도의 교부금 지원과 농산어촌 근무 교원 우대, 마을공부방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농산어촌 교육특별법'을 꼭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까지, 농촌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까지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도교육청과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시지역의 힘을 합쳐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가장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또 "취임 1차년까지는 도내 모든 학교의 급식을 진영으로 전환하고, 취임 직후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위한 도교육청-지자체-정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는 전북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규선 후보(기표 순서 네 번째)
박규선 후보는 공교육의 집중적 투자를 통해 학력을 끌어올린다는 생각이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로 구성된 '전북교육 협력체'를 구성, 100억 원 대의 학력인센티브 기금을 조성하고 임기 내에 기금을 모두 사용하는 '역(逆)모기지' 방식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성과급제가 모든 교사에게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본인이 추진하는 학력 인센티브는 일부 학교와 교사에게 적용되고, 학력신장의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학교를 심사해 해당 학교에 500만 원~5000만 원(1개교 기준)의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학력 신장에 뚜렷한 성과를 낸 교사를 심사, 1인당 100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면서 우수 교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특히 기금의 20%는 각급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는 물론, 차상위계층, 조손가족, 1부모 자녀 등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그런 학생들이 없는 학교는 교재 및 학습 기자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교사 잡무 제로운동과 업무보조원 확충을 통해 교사 잡무를 경감하고, 참고서 구입 등에 필요한 학력신장 증진비 대폭 증액, 농산어촌지역 전폭적 행·재정 지원, 지역지킴이 교사제 시행, 사이버학습 확대, EBS강의 능가 학습프로그램 개발 등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내년까지 시 지역 무상 비율을 70%로 올리고, 2012년 80%, 2013년 90%, 2014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2014년까지 전북 전역에 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이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경우, 교육청 부담액은 600억 원 가량이 될 것"이라며 재원 마련 대책도 설명하고 있다.
▲신국중 후보(기표 순서 다섯 번째)
신국중 후보는 학력 신장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 구제,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수월성 교육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력향상전담팀을 운영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교사의 교습 주도력을 향상시켜 쌍방향 학력신장 지도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누적학습 결손아 사전 예방,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운동 전개, 영재교육 분야 수학, 과학, 외국어, 예체능, 인문사회, 정보, 리더십, 천문우주, 생태탐험 등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특히 "전북 학생들의 학력향상 문제를 모든 교육시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교육감 리콜제' 시행을 강조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부분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교육감이 협조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신 후보는 무상급식 5단계 계획을 발표하고 조례제정 및 각종 협약체결, 네트워크 구축(1~3단계) 등을 마친 뒤, 2015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도시지역까지 확대(4~5단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상급식추진위원회와 심의위원회, 지자체 단체장과의 협약체결 등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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