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사법부 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엘리트 법관모임' 민사판례연구회(민판)가 회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
민판은 최근 발간한 논문집 '민사판례연구' 32권에 회원 181명의 명단을 첨부하고, 신입회원 영입 방식도 추천 방식에서 신청 방식으로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회원은 현직 법관이 89명(49%)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수는 53명(29%), 변호사는 33명(22%)이다.
민일영·양승태·양창수 대법관, 목영준·이공현 헌법재판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등 현직 주요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김황식 감사원장, 김용담 전 대법관도 현역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도 이름이 올라있다.
민판은 민법의 대가로 불리는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계(교수)와 실무계(법관) 인사를 모아 1997년 결성한 학회다.
보수성향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성 이후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선발해 오다 최근 들어 비서울대나 비법대 출신 판사·교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판사 회원들이 법원 수뇌부와 주요보직에 포진하고 있어,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할 때 등장하는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어휘에 되레 더 어울리는 단체라는 평가다.
한편 민판의 학술적 성과는 법원 안팎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결성 이후 매월 2∼3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매년 1권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판은 최근 발간한 논문집 '민사판례연구' 32권에 회원 181명의 명단을 첨부하고, 신입회원 영입 방식도 추천 방식에서 신청 방식으로 바꿨다고 20일 밝혔다.
회원은 현직 법관이 89명(49%)으로 가장 많고, 대학교수는 53명(29%), 변호사는 33명(22%)이다.
민일영·양승태·양창수 대법관, 목영준·이공현 헌법재판관,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과 권오곤 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 등 현직 주요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김황식 감사원장, 김용담 전 대법관도 현역 회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김형두 부장판사도 이름이 올라있다.
민판은 민법의 대가로 불리는 곽윤직 전 서울대 교수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계(교수)와 실무계(법관) 인사를 모아 1997년 결성한 학회다.
보수성향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결성 이후 서울대 법대 출신만 회원으로 선발해 오다 최근 들어 비서울대나 비법대 출신 판사·교수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판사 회원들이 법원 수뇌부와 주요보직에 포진하고 있어, 우리법연구회를 비판할 때 등장하는 '법조계의 하나회'라는 어휘에 되레 더 어울리는 단체라는 평가다.
한편 민판의 학술적 성과는 법원 안팎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다. 결성 이후 매월 2∼3건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모아 매년 1권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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