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정부가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을 목표로 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방위사업청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 최경환 지경부 장관)를 개최하고 항공산업 G7 도약을 위한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10~’19)'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산규모를 2020년 2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100억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는 2008년 생산규모인 19억 달러보다 10배 더 많은 것이다.
또 항공기업 300개 육성 및 고급일자리 7만개를 창출함으로써 기존의 주력산업을 보완하는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큰 틀의 중장기 정책으로 ▲민수 분야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산업기반 마련 ▲완제기 개발을 바탕으로 한 부품 수출기반 구축 ▲민(民)·군(軍) 공동의 항공 기술로드맵 수립을 통한 국방기술 접근제한성 해소에 중점을 뒀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①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핵심기술 확보 ②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③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 ④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총 13개 과제를 2019년까지 추진한다.
◇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핵심기술 확보
정부는 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여력 확충 및 부품수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종별 개발전략을 차별화함으로써 자본, 인력 등의 생산역량 투입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초급기종(소형기, 초등훈련기, 저고도 무인기, 소형헬기 등)은 민간이 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일부 핵심기술 R&D를 지원한다. 중급기종(중형기, 고등훈련기, 중고도 무인기, 중형헬기 등)은 민·관 공동으로 국제공동개발을 주도하며 고급기종(차세대 여객기, 첨단 전투기, 고고도 무인기 등)은 대형기 RSP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정부는 소재 등 원천기술 R&D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민수 분야 발전전략 강화를 통한 민·군(民·軍) 균형개발로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항기의 경우 시장장벽, 사업효과, 국내 기술역량을 고려해 중형기와 민수헬기를 전략기종으로 선정, 향후 런칭오더(Launching Order)확보 등의 경제성과 마케팅, 후속 지원시스템 구축, 인증획득 방안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발 기종을 결정·추진할 계획이다.
군용기의 경우 한국형 전투기(KFX)와 한국형 공격헬기(KAH)에 대한 탐색개발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2011년 예산 확보 후 탐색개발에 착수하고, 2012년이후 개발 타당성을 재평가하여 본개발(체계개발) 착수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민수전환이 가능한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가 공동개발해 스핀오프(spin-off) 등을 통한 수요 확보로 민항기에 비해 부품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군용기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발위험도는 완화하는 대신 항공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 완제기 개발시 탐색개발과 본개발(체계개발)을 분리.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 소요로 탐색개발과정을 거친 뒤 타당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항공기 개발의 특성상, 민항기와 군용기 모두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탐색개발을 실시한다. 대신 탐색 개발과정에서 운항사로부터 착수물량 확보(민항기), 해외 직구매 대비 경제성 확보, 공동개발 파트너 확보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본개발에 착수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그밖에 향후 시장확대가 예상되는 무인기, PAV, 친환경 항공기술 등을 선도개발함으로써 기술력과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
정부는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를 위해 차세대 민항기 국제공동개발사업에 RSP(위험분담파트너)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략적 파트너(분담비율 2％→10％이상)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R&D 지원을 강화하고, 업체는 생산기반 구축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부품의 수출산업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항공부품을 모듈화하고 수출 품목을 다양화(기체 구조물 중심 → 전자, 기계, 항공 S/W)를 위해 항공부품 R&D의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군용기 해외 직도입시에도 절충교역에 민수분야를 포함하는 등 절충교역품목도 부품업체 발전과 연계해 선정할 예정이다.
또 완제기 개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수익창출이 가능한 항공정비서비스(MRO)를 산업화함으로써 항공산업이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출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공항 및 군용기를 활용한 정비서비스(MRO)수요를 창출하고, MRO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클러스터와 연계해 시설 및 장비구축 지원, 고부가 정비부품(엔진, 항공전자 등) 위주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
정부는 항공기술 R&D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술수준과 경제성, 타산업과의 연관성 분석 등을 토대로 10대 항공 핵심기술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처간(지경부-국방부-국토부), 사업간(민수-군수) 공조미흡에 따른 항공기술개발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7대분야 34대 전략품목 304개 핵심기술을 분류해 목적별, 기능별 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또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항공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핵심기술(전략핵심기술, 시급확보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완제기 개발, 중·대형기 RSP 참여 등에 소요되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항공제작금융 도입, 항공중소기업의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매출채권(purchase order)의 금융상품화 등 항공분야의 특성(5년이상 소요, 대규모 자금 등)에 적합한 금융지원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국산 항공기(民.軍)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기 리스회사 설립 등을 관계 기관, 기업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기존의 산업기반, 연구시설, 지자체별 자체 추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별, 지역별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항공분야의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해 항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한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부품소재기업 장기파견제도를 활용해 항공 중소부품기업에 우수 기술인력을 공급하고, 군 보유 인력(항공기 유지보수 전문가, 시험비행 조종사 등)을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民·軍)인력 풀(Pool)제를 도입한다. 특히 퇴직인력에 대한 인력풀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軍)전문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한다.
또 현장 인력에 대한 방문형·주문형 교육, 대기업의 협력업체 인력 재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설계와 인증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하고, 수도권에 국제 항공기술 연구가 가능한 협의체 또는 연구 클러스터 설립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밖에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하고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내 주요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육성법 성격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특정사업자 지정 등 직접적 지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WTO 협정에도 부합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항공산업발전계획은 지난1년 넘는 기간동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내부적으로 꾸준히 준비를 해왔고 관련 부서들간에 협의를 했다"며 "항공산업은 그동안 산업화가 다소 지연이 됐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연관산업의 발전수준이나 기술수준, 자체 항공수요를 비춰볼 때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시점이고 향후 10년간 항공산업의 발전전략에 대한 큰 틀의 계획을 제시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본다"고 계획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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