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 2억원으로 상향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부부 소득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부부 소득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조치로 성과가 나타난 ▲국민 자산형성 지원 ▲주택공급 확대·청년주거 개선·교통셕신 ▲서민·소상공인 지원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또 협업 추진 사례인 ▲산업-교육-문화 연계 산단 조성 ▲금융-고용 연계 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크게 상향하기로 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은 부부 소득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 기준은 부부 소득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도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윤 대통령이 3월19일 스물한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시한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를 3일 신설해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3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했고,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 안에 마무리해 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함으로써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는 1월17일 네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3월25일부터는 군 장병 및 전역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3월31일 기준 약 2만4000여명이 4조3000억여원 규모의 대출을 옮겼다.

은행권은 지난 2월5일부터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고, 중소금융권도 3월29일부터 약 42만명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또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3월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근절 및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도 발표됐다.

정부는 최근 서해 전역에서 대대적 특별단속을 통해 중국 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다.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를 통해 우리 수역 내 중국 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는데, 정부는 감척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은 열네번째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3월15일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TF는 산단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과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이다.

신규로 조성되는 15개의 국가산단은 설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함께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종부는 협업을 통해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고용상담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향후 양 센터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열세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신속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 애로사항도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농촌 체류형 쉼터'는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내로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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