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대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최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으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판결 직후 취재진과 만나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 평소 꿈꾸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업무방해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3.09.18. xconfind@newsis.com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경기에서 패배한 뒤 권순우는 분을 참지 못한 듯 라켓을 바닥과 의자에 내리쳤다. 라켓은 완전히 박살이 났다.
상대였던 삼레즈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지만, 권순우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짐을 정리했다.
테니스에서 경기 뒤 패배한 선수가 라켓을 부수며 분풀이를 하는 모습은 종종 나오지만 상대의 악수 요청까지 거부한 건 보는 이들을 매우 불편하게 했다.
[서울=뉴시스]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가 26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서 불거진 비매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권순우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경기 후에 보인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태극마크의 무게를 깊게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성찰하며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우는 지난 25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테니스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랭킹 636위 카시디트 삼레즈(태국)에 1-2(3-6 7-5 4-6)로 패한 뒤 라켓을 부수는 등 비매너 행동을 해 논란이 일었다.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2023.09.26. photo@newsis.com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국내외에서 권순우를 향해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장 차관은 이날 최윤 아시안게임 선수단장에게 직접 전화해 "아쉬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대회는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하는 국제무대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줘야 한다. 오늘 있었던 문제 행동은 상당히 유감이며 다시는 대한민국 선수단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부탁한다"고 했다.
권순우는 "반성하고 있다"며 자필 사과문을 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유빈(김유빈)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사 처음이었는데,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가 10시3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들어내는 등 지각하면서 8분 순연됐다. 유 부장판사는 오후 7시24분까지 9시간16분간 쌍방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에서는 최재순 공주지청장(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김영남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등 검사 1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500쪽 분량의 PPT를 준비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고검장 출신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판사 출신 김종근·이승엽 변호사 등 6명 규모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심사 과정에서 직접 발언하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