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만능주의 배격,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 내년 예산안 657조 공개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 2.8% 늘려 657조 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 보조금·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는 등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복지예산안과 관련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어르신 일자리 및 수당 확대, 발달 장애인 1:1 전담 돌봄서비스 제공, 한부모 가족 양육비 추가 지원, 다문화 가정 지원방식 전환 및 서비스 신설, 자립준비청년 수당 인상,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청년우대 교통카드 K-Pass 도입, 산업단지 편의시설 대폭 설치,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 지원 등을 밝혔다.

또한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며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게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 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 및 인력 확충, 국가 홍수 대응체계 전면 개편, 초급간부의 노후 숙소 개선,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 인상, 병 봉급 추가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국산 수산물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부모와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는 소득과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며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임신 가능성을 검사하는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임대주택을 6만 호 이상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급여를 만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출산 시에 지급되는 바우처 규모를 둘째부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소아 의료 지원 예산을 5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며 "달빛어린이병원에 1억 원씩 국비 지원, 24시간 의료상담 가능한 소아 전문 상담 콜센터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겠다"며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