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막기 위한 중장기 정책은 "일자리 창출"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를 앞둔 24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 벽보가 걸려 있다. 2023.03.24. pmkeul@n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24/NISI20230324_0019833023_web.jpg?rnd=2023032412531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4·5 재보궐선거를 앞둔 24일 전북 전주시 서신동주민센터에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 벽보가 걸려 있다. 2023.03.2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김민수 기자 = 오는 5일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들의 막판 선거운동이 치열해지고 있다.
뉴시스는 지역 현안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이전설’, ‘전북의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6명의 후보에 공통 질의했다.
5명의 후보들은 답을 보냈지만 기호 7번 안해욱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최근 불거진 '국민연금 서울 이전설'에 대해 '서울이전 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지역소멸 위기 속 인구감소를 위한 정책은 '일자리 창출'이 답이라는 결론은 같았지만 그 방법은 모두 달랐다.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https://img1.newsis.com/2021/04/07/NISI20210407_0000722409_web.jpg?rnd=20210407175646)
[서울=뉴시스] 국민연금 글로벌 기금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이전은 불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공약에는 전북혁신도시를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한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 있다"면서 "전주는 연기금을 특화한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 중인데 이를 위해 한국투자공사와 농협중앙회, 국책은행 유치를 해야한다. 당선이 될 경우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도부 등을 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호 4번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 방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재이전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퇴행적 발상이다. 전북을 금융도시로 지정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대통령이 직접 ‘서울 이전 불가’ 입장을 직접 천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국민연금 이전설은 대통령의 해프닝으로 끝난 사안이지만 언제든 제기될 수 있는 현안이기 때문에 탄탄한 논리 무장이 필요하다"며 "전북의원 10명과 전북 연고 의원 38명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 적이고, NH농협은행과 같은 민족산업을 농도 전북에 유치하고 1,117개의 지점망, 전국 자치단체 금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장점을 살려 전북의 자산운용력을 크게 신장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호 6번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같은 알짜 기업들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 많고 자녀 교육에 유리한 서울 등지에 위치하기를 원한다"면서도 "전주에 교통·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 서울보다 장기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다. 싱가폴이나 뮌헨 발전 전략이 우리의 벤치 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호 8번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국민연금법에는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 둔다고 명시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사무소 설치 등은 법률상 정리된 문제"라면서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류를 빌미로 서울로의 재이전 여론을 형성하려는 불순한 의도 역시 당장 멈춰야한다. 윤 대통령은 다른 금융 공공기관을 전북으로 추가 이전해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했다.
![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2/11/08/NISI20221108_0019442121_web.jpg?rnd=20221108144713)
뉴시스DB
지방소멸 위기 속 인구유출 막을 방법은 '일자리 창출'
김경민 후보는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청년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 기회를 잡으면 전주는 새로운 기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전주의 산업생태계를 4차산업, 디지털플랫폼 경제로 대전환하고 드론, 도심항공, 자율주행 등을 수소·탄소산업과 연계한다면 청년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수 있다. 이 것이 이뤄지면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는 전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희 후보는 "인구유출을 막기 위한 핵심은 좋은 일자리"라면서 "금융과 수소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농협중앙회 이전, 금융공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금융 인재를 육성히야 한다. 또 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전주, 청년이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국립공공보육시설 50% 확충,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공공기관 지역인재 50% 의무 채용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엽 후보는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이 다양한 정책의 선도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당장 혁신적 저출산 대책을 전북에 적용하고 이를 모델로 정부지원을 끌여들여야 한다"면서 "출산 친화적인 과감한 세법개정(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세), 출산가정에 생활비 직접 지원(양육부모 한쪽에 최대 월 300만원, 자녀 수 고려한 청년주택 제공(아이3 낳으면 원금 탕감), 청소년층 대중교통 무상 이용(경로우대에서 청소년 우대도 병행) 등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광종 후보는 "7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세대에게 효도수당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일자리 등을 위하여 타지로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전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19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면 3대가 모여 살면 월3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가족을 회복하면 저출산 문제 고령화. 동시에 해결 가능하며 전북의 인구 증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김호서 후보는 "일자리 정책의 중심을 ‘청년’으로 지정하고 일자리뿐 아니라 복지, 문화, 교육 등 청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저출산 문제는 보육과 주거, 교육, 일자리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용과 주거 안정이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과 결혼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지원이 현실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이뤄질 수 있게 법제화하고 집 값 부담 해소, 질 좋은 공공 보육시설 늘리기, 수도권과 지방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모든 국가 정책을 출산과 양육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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