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없는 정순신子 학폭 청문회…'전학조치 삭제' 쟁점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31일 국회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서 삭제된 진상을 파헤치기 위한 청문회를 연다.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정 변호사의 아들 정군의 학교폭력 가해 조치 삭제 절차가 정당했는지'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이후 지난 9일 현안질의를 열어 절차적 정당성을 점검하고자 했으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청문회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2017년 강원도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입학한 정군은 동급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저질러 2018년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은 뒤 2019년 서울 반포고로 전학왔다. 반포고는 정군이 졸업하기 직전인 2020년 2월 학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정군의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학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의위원 전원이 기록 삭제에 동의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과 반포고의 주장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다는 것이 국회 교육위원들의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지난 5년 간 반포고에서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건은 총 3건인데, '전학 조치'를 삭제한 경우는 정 변호사의 자녀가 유일했다"며 "이례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학폭 조치 삭제 심의를 위해 제출된 정군의 학생 상담 일지 중에는 평소 피해 학생과 친분이 있었고, 비속어를 포함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이 학교폭력으로 몰렸다고 발언한 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담임교사 의견서에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고 적힌 부분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처분 기록을 삭제할 때 '반성 정도'도 고려 대상인데, 반포고가 그 진정성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심된다는 것이다.

같은 당 강득구·강민정 의원은 지난 24일 반포고를 직접 방문해 반포고 교장·교감 및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3일 뒤 두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군의 학교폭력 기록 삭제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학교는 무슨 근거로 정군의 반성과 긍정적 행동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이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정 변호사는 청문회에 당당히 나와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석고대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을 사유로 제시했다.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정군의 '전학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경고한 상태다.

정 변호사 사태의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 중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다. 당초 이달 말 예정이었던 학교폭력 근절대책 발표가 청문회로 인해 내달 초로 밀린 만큼 촘촘한 대책 마련이 당부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학교폭력 조치의 대입 정시 반영을 비롯한 '엄벌주의'를 줄곧 내세웠는데, 교육계에서는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9일 입장문을 내고 "처벌과 병행해 가·피해학생 간 화해조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학부모 및 법률적 개임이 과도하게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게 부과하는 여러 조치를 무력화하는 각종 편법과 기존 대책의 허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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