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2라운드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22일 13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에 나선다.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권해석, 서울시 무상보육과 지방재정 보전안,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리비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법제처 국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5월8일 법제처에 국정원 보관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인지, 공공기록물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무단 공개를 위해 사전기획을 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는 무상보육과 지방재정 보전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책 검증보다 사회단체 지원과 협동조합 정책 등을 거론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한 이념 국감으로 빠질 거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방위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국군수송사령부·국군지휘통신사령부·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9715부대·합동군사대학교 국감에서는 단연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국군심리전단을 상대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이 대선개입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리대결로 불꽃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문위 서울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는 논쟁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훈국제중학교 입시리비와 전교조 법외노조 등의 쟁점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을, 기획재정위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을 경상북도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한다.
환경노동위는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장애인고용공단·한국고용정보원·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을, 국토교통위는 경기도를 각각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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