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방탄 위해" 야 "거부하면 범인"…'채상병 특검' 공방 격화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기자 = 여야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시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몰아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공세에 대해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 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대표 방탄'"이라며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수처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단군 이래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하는 기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VIP 격노설' 관련 보도를 언급하며 특검의 당위성을 재차 부각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고 보탰다.

그러면서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되었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VIP의 '수사 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모든 의혹의 진실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임이 갈수록 명확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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