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 분석 자료 서울고법에 제출
개원의 1위는 안과 6억…정신과, 2억으로 가장 낮아
정부 "'3분 진료' 관행화…2천명 증원은 최소 숫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료공백 장기화로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한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교수들은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한다. 2024.04.01.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1/NISI20240401_0020287637_web.jpg?rnd=2024040112404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료공백 장기화로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한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교수들은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한다.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효력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기관 근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3억100만원이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석한 자료로, 병원이 3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보건진료원·보건소 등 기타 기관이 1억660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의원이 3억4538만원으로 병원 다음으로 많았고, 종합병원(2억4963만원), 요양병원(2억760만원), 상급종합병원(2억125만원) 순이었다. 이 통계에서 전공의는 제외됐다.
개원의별로는 안과 의원이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낮은 과는 정신과 의원으로, 2억7700만원이었다. 두 과의 격차는 3억3800만원이다.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간 평균 임금 인상률은 16.9%였다. 소아청소년과가 65.0%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피부과·안과 등은 각각 5.1%, 7.1%로 평균보다 낮았다.
2022년 기준 의사인력은 9만2570명이었다. 연평균 증감률은 3.1%다.
복지부는 해당 자료에서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2022년 기준 평균 연봉은 3억원으로, 현장 의사들은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하다보니 '3분 진료'가 관행이 되었고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다"며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더는 늦출 수 없기에 내린 정책적 결단으로 2000명은 최소한의 숫자"라며 "지금 당장 늘려도 의사양성기간을 고려하면 2031년부터 2000명씩 배출되며, 2035년까지 5년간 1만명의 의사가 더 늘더라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겨우 0.2명 수준 증가해 2.3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이는 향후 더 커질 의료공백 상황에 비춰볼 때 결코 많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회보험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많음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물밑에서 접촉해 의사 수 추계를 논의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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