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할 것"

기사등록 2024/04/03 10:47:44

과기수석, 내년 정부 R&D 예산·개혁 방향 브리핑

"예산 감축 속 연구매진한 연구자들에 감사·경의"

"혁신형에 1조원 등 내년 예산 확대…복원 아냐"

적시·신속 지원, 투명 공개·벽 제거·혁신 강화 기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R&D 개혁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혁신도전형 R&D(연구개발)에 1조원 등 내년도 R&D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R&D사업 예산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R&D예산 확대와 더불어 R&D개혁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청사에서 내년도 정부 R&D 예산 지원 및 개혁 추진 상황을 브리핑했다.

박 수석은 우선 R&D예산 재조정에 따른 연구 현장의 불만과 관련해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계신 연구자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또 학업과 연구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고 계신 이공계 학생과 대학원생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AI·첨단바이오·퀀텀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비롯해 내년도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말하는 (예산)복원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역대 최대수준의 R&D예산 투입과 R&D개혁으로  'R&D다운 R&D'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해 ▲적시 신속 지원 ▲신뢰 기반 투명한 연구 환경 ▲경쟁 협력 및 글로벌 개발과 연대 ▲기초연구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 '퍼스트 무버형 R&D' 등 4대 요건을 들었다.

예산을 필요할때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원칙이다. 또 부처, 연구기관, 나아가 국경을 허물어 경쟁과 협력을 견인하고 인재를 키우는 방향이다.

정부는 'R&D다운 R&D'  4대 요건에 맞춰 ▲R&D예비타당성조사 개선 ▲마이크로 규제 폐지 ▲연구비, 연구 성과 온라인 공개 ▲연구과제 선정 및 결과 평가 마일리지 제도 시행 ▲블록 펀딩 통한 대학 부설연구소 경쟁력 획기적 강화 ▲호라이즌 유럽 등 다자연구개발협력 플랫폼 참여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 확대 ▲국내외 대학간 공동연구 지원확대 ▲혁신도전형 R&D사업 2025년 1조원 투자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 장학금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예산 확대 규모에 대해선 "현재  R&D사업의 수요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가 나오기에는 몇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 혁신 본부 등은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도전형 R&D예산과 관련해선 내년도엔 1조원 규모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정부R&D예산의 5%수준까지 끌어올려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가 실효성 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평가자마일리지 제도는  학계나 연구관리 전문기관들에서 논의되고 연구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제도"라며 "성실성, 전문성, 중립성 이런부분들을 종합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평가자에 잘 보여서 따는 마일리지가 아니라 마일리지가 누적되면 평가수단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로 접목하게 된다"며 "마일리지 제도는 지금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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