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누락 혐의 김광신 전 구청장, 벌금 100만원 구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된 김광신(67) 전 대전 중구청장의 재산 축소 신고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오전 1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1차 공판 이후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구청장이 출석해 검찰은 다시 한번 공소 요지를 설명했고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를 모두 인정했다.

김 전 구청장 측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신문 생략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공직 선거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엄한 처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다만 당 내부와 실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약간 차이가 있어 이를 오인한 부분이 있고 실제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돼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전 구청장 역시 최후 진술에서 “여러가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김 전 구청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전 구청장은 2022년 5월1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소유한 세종시 토지 금액을 실거래가 4억1985만7000원이 아닌 공시지가 2억6770만5000원으로 낮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구청장이 당선을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해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선관위는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이를 살펴본 대전고법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한편, 김 전 구청장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세종시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6억8000만원 상당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인 2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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