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민생패키지 부산 모델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 [민생토론회]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산업은행법 개정 전 부산지점을 확대 개편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박상우 교육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후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사후 브리핑을 개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의 개막을 선포하고 오늘(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경제·SOC(사회간접자본), 문화·의료 복지,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덕도신공항, 북항재개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구덕운동장 및 사직야구장장 재건축,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조성 본격화, 부산형 교육발전특구 등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정부 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흔들림 없는 추진, 산업은행은 법 개정 전 부산지점을 영업총괄본부로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질의응답.

-부산시에서는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2본 확장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는 어느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를 2본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항이 활성화되고 잘된다는 이야기다. 저희가 활주로 1본으로 2065년까지 수요를 예상하고 그때까지 수요는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대한 이상 혹은 그 기대를 충족해서 추가로 활주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두 번째 활주로를 검토할 예정이다. 거기에 대한 검토 대안도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

-지역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 분리매각 문제가 지역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다. 국토부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윤상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LCC(저비용항공사)도 통합 작업을 같이 검토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당장 분리해서 (매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재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추구 매각 자금이 확정된 다음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한 기능과 인력 우선 이전 말씀을 했는데, 어느정도 수준까지 부산으로 옮겨야 효과가 있을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작년에 부산 지역에 많이 이전을 한 상태이고, 진행도 어느정도 됐고 인력도 옮겼고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계속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가 갑자기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이번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데, 관련된 입장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그렇지 않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특히 확정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가 공청회도 한 바가 있다. 그래서 부산을 시작으로 이제 전국 시도별, 광역별 이런 민생토론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부산만을 위한 특례 조항이 다른 시·도에서 반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고기동 행안부 차관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규제 자율화라든지 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데, 제주, 강원도, 세종, 전북에서도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한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오랫동안 타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논의는 하고 있는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드린 바 있고, 위원들간의 논의를 했다. 찬반이 엇갈렸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아마 소위원회 등을 통해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이 아주 중대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는데,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통과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는지.

고기동 행안부 차관 "지난 1월 25일에 국회에서 의원 발의로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고 현재 각 부처가 조율 중에 있다. 시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똑같은 목표로 이번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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