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실트론·쿠팡 제재 패소한 공정위…최종 결과 뒤집힐까

기사등록 2024/02/13 10:44:47

최종수정 2024/02/13 14:43:00

공정위, SK실트론 패소에 대법원 상고

쿠팡·SPC 등 이달 상고…"결과 지켜봐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과 쿠팡, SPC그룹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최종 판단을 묻는다. 올해 제재에 불복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한 가운데, 최종 판결이 뒤집힐 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 및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패소한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말 SK그룹 지주회사인 SK㈜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원씩 총 16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7년 1~4월 SK㈜가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식 29.4%를 사들인 것을 문제 삼았다. SK실트론은 그룹을 업고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최 회장의 사익 편취를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SK측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달 내 쿠팡과 SPC그룹에도 상고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서울고법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등 모든 명령을 취소한다고 쿠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LG생활건강 등은 지난 2019년 공정위에 쿠팡이 생활용품과 코카콜라 납품가를 낮추라고 강요했다며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납품업자들에게 경쟁 온라인몰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은 쿠팡 측이 납품업체로 지목된 독과점 제조업체들에 대해 우월한 지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상당한 인지도를 가진 LG생활건강과 유한킴벌리 등 업체들에 대해 실제로 쿠팡 측이 거래상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도 판단했다.

SPC계열사의 취소소송 관련 법원의 최종 판단도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은 SPC삼립 등 총 5개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SPC계열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분는 공정위가 SPC삼립 등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파리크라상에 내린 밀다원 주식 매각 금지 명령 등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20년 7월 공정위는 파리크라상 등 제빵 계열사 3곳이 밀다원 등 생산 계열사 8곳에서 밀가루 등 제빵 원재료와 생수 등 완제품을 구매하는 단계 중간에 SPC삼립을 끼워 넣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삼립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4년9개월 간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 2083억원 어치를, 2015년 1월~2018년 6월 사이 에그팜 등 생산 계열사 7곳이 생산한 기타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 2812억원 어치를 제빵 계열사에 납품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로 제빵 계열사가 연평균 210개의 제품을 SPC삼립에서 사들이며 9%의 마진율을 제공했다고 판단,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SPC 계열사에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부과기준으로 삼은 최종 정상가격을 합리적인 정상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밀가루 거래가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되더라도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가격이 적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공정위의 처분은 1심 판단의 성격을 갖는다. 결과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에 패소한 공정위가 상고를 제기하면서 최종 대법원 판결에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때도 많아 아직 단정하기 이르다"며 "상고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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