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중구의회, 무분별한 예산 삭감"…주민 규탄대회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중구는 주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내년도 사업 예산을 삭감한 중구의회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 주민자치위원장과 직능단체장 등 주민 300여 명은 전날 오후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중구의회를 향해 예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중구청이 제출한 5764억원 규모의 내년도 사업예산안에서 80억원 가량을 삭감한 5683억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삭감 내역은 마포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반입 수수료 15억원 등 주민편의 기반시설 관리비 37억9400만원, 복지관·돌봄·어린이집 등 각종 시설 운영비 21억4600만원,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비 7억500만원, 인터넷방송국 등 주민홍보 사업 예산 4억7600만원 등이다.

경로당 복지시설 등 긴급 소규모 시설 개·보수 지원비 5억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비 2300만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남산 고도 제한 완화 이후 토지 등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초기 기획설계비용 예산 3000만원도 삭감됐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김길성 중구청장은 "쓰레기 반입 수수료, 경로당·어린이집 긴급 보수비, 주차장 운영비와 시설 개선비, 클린코디 인건비, 복지관 운영비 등 중구의회에서 잘려 나간 예산이 주민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터무니없는 예산 삭감은 중구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며 "빼앗긴 예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구청 기획예산과장은 "애써 마련한 예산안 중 80억원이 삭감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며 "삭감된 폐기물 반입 수수료 15억원은 주민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반입 수수료가 없어 폐기물을 치워가지 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청 주차관리과장도 "누수, 철판 탈락, 배수펌프 고장으로 주차장에 녹물이 떨어지고 있어 당장 고치지 못하면 주민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며 "공영주차장 월 정기 이용 대기자만 3600명에 이르는 데 단기간에 해소해 줄 민간 부설주차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주민대표들의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홍순옥 중구 어린이집 연합회장은 "영유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분노를 담아 이 자리에 섰다"며 "보육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을 중구의회가 명분 없이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태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구가 개발에서 오랫동안 제외돼 노후화되는 바람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는데,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설계 예산을 깎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각 동 주민대표들은 단상에 올라 결의문을 낭독하고 중구의회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민생 정치를 실현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예산삭감은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주민의 권익을 침탈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예산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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