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반도체·배터리 국내 생산 많을수록 세금 혜택 준다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반도체 등의 국내 생산량이 많을수록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세금 혜택을 추진한다고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배터리·반도체 등 일본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우대 혜택을 받는 '전략물자생산기반세제'를 내년에 신설해달라고 재무성에 요구할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은 구체적인 세금 혜택 대상 분야 등을 연말까지 정리할 방침이다.

기존의 대부분 세금 혜택은 투자 비용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세금 혜택은 생산 과정에서 드는 운영·유지 비용 등도 세금에서 제해준다.

이번 일본의 세금 혜택은 지난해 미국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참고한 것이다. IRA는 배터리 생산량,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에 따라 법인세를 줄여준다.

배터리·반도체는 탈(脫)탄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제품이다. 배터리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발전, 휴대전화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닛케이는 "(배터리·반도체를) 다른 나라에 너무 의존하면 공급이 끊길 경우 영향이 크다. 배터리는 중국이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도 자국 생산력에 힘을 쏟으며 여러 가지 우대책을 만들고 있다. 일본도 다른 나라에 뒤떨어지지 않는 제도를 창설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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