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 국채보유 역대 최대 53%…"재정규율 해이"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국고단기증권 제외) 비율이 3월 말 현재 발행잔액의 53.3%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은행이 27일 발표한 자금순환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은행이 보유한 국채는 3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7% 증가한 약 576조엔(약 5226조원)으로, 국채 발행 잔액(약 1080조엔·약 9800조원)의 과반을 일본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채를 사들여 금리를 낮게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데, 일본은행이 정부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재정 파이낸스(융자)'에 해당해 재정 규율의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일본은행이 지금의 대규모 완화를 시작하기 직전인 2013년 3월 말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11.6%였다. 이후 국채 보유액은 급속히 불어나 2017년 6월 말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9월 말 50%를 넘었다.

올해 4월 10년 만에 일본은행 수장이 교체됐지만, 우에다 가즈오 총재도 대규모 금융완화책을 이어가고 있어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우에다 총재는 5월 정기국회에서 금융완화에 따라 국채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상적인 중앙은행의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중앙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우에다 총재는 금융완화 정책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가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것이 이유라며 "이런 상태가 당분간 지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3월 말 가계의 금융 자산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043조엔(약 1경8537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 중 현금 에금이 1.7% 증가한 1107조엔(약 1경44조원)으로 50%를 차지했다. 주가 상승으로 '주식 등'은 2.7% 증가한 226조엔(약 2052조원)을 기록하며 가계의 금융자산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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