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총 4건 수사 중"

기사등록 2023/06/22 15:14:52

최종수정 2023/06/22 18:42:05

감사원 감사서 드러나…지자체서 수사 요청

수원 '영아 살해' 외 명의도용 출생신고 사례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2022.08.0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사건 총 4건을 현재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감사원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를 파악해 통보한 데 따라 각 지지체에서 총 6건의 수사를 경찰에 요청해왔다.

경찰은 이 가운데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2건)을 포함해 화성·안성 등에서 총 4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전남 여수에서 들어온 2건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

수원 사건과 관련해선, 경기남부경찰청이 자신이 출산한 영아 두 명을 살해한 30대 친모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출산한 아기를 병원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남편 사이에 또 다시 아이가 생기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에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 B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이 있어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아이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와 함께 경기 안성경찰서에서는 아기를 낳은 친모가 형편이 어려워 충남 천안에 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출생신고를 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한편 이번 사건들은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병원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는 사례 2000여명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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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총 4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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