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약들 보니…'가업승계' 등 중기 가려운 곳 긁어준다[4선 중통령]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4선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이름을 올린 김기문(69) 회장이 새 임기 동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와 협동조합 플랫폼화 등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납품단가연동제와 가업승계 등 지난 성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에 주력하고, 미래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선다.

1일 김 회장의 공약집에 따르면 그는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기중앙회는 정책지원의 메카로'라는 3가지 범주에서 정책들을 펼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7대 회장 당선 직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공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위 3가지 주제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는 범용 기술, 범용 상품으로는 못 이긴다. 일본이나 독일 중소기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이 1억3000만 인구에 3만5000개가 되는데 우리는 5000만 인구에 900개 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협동조합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의 이익 구조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성장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지금보다 더 중소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글로벌 중소기업'을 위해 우선 지난 12년간의 임기를 통해 이뤄온 정책적 성과들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둘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상생협력법의 하위법령과 하도급법 개정 등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보완입법을 추진한다.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대 등 기업승계 제도도 추가 개선한다.

또 연장근로한도를 월 단위로 늘리고, 최저임금 구분적용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수준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에도 앞장선다.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도 해당 공약에 포함됐다. 대기업·공기업과의 상생협력모델을 발굴하고, 대·중소 유통상생협의체 활성화, 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의 대기업 출연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마트공장 고도화 지원 확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도입 등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디지털 경영 혁신을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확대 등 지역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업종별 숙원과제 해결에도 나선다. 공공조달 2단계 경쟁기준 금액과 낙찰하한율을 상향,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뿌리산업 업종 확대, 중소유통물류센터 풀필먼트 전국 확산 등이 해당된다.
 

'협동조합 플랫폼화'를 위해서는 공동사업 지원 신규 자금 1000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대·중소기업·금융기관 등의 출연 유도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부자재 공동구매 전용보증 출연금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정부의 협동조합 지원 예산도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공동사업·협업거래·공동시설 건립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 한다.

기업 간 거래(B2B) 시 공동 가격결정행위를 허용해 공동판매를 활성화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납품단가연동제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거래 시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공공조달에서 입찰참가제한 차등 적용 등 과도한 부정당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패스트트랙 등을 통한 협동조합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를 중소기업의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재정적 자립을 달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정부의 중기중앙회 운영 지원비를 협동조합 활성화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정부예산 독립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3개 지역본부를 18개까지 늘려 지역거점을 확대하고, 지방조합 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금융지원과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공제상품의 라인업을 강화하고, 거점별 KBIZ 복지프라자와 복합 연수레저 시설도 마련한다. 또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자 230만 시대와 지급준비율 110% 달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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