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日의 北 반격에 "한국 발언권 상황 따라 달라…한미일 3자 협의 중요"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북한을 겨냥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미 전문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임스 줌월트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소리(VOA) '워싱턴 톡' 인터뷰에서 '반격 능력' 보유와  국방비 지출 확대 등을 골자로 등을 골자로 하는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과 관련 "미한일이 이 문제와 다른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이건 새로운 능력이기 때문에 일본의 정책이 무엇이고 이 능력이 어떻게 사용될지 한국이 궁금해하는 건 당연하다"며 "3자 신뢰 구축을 위해선 이런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미한정책 국장은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본의 주권적 결정인지, 그 결정을 내릴 때 한국에 발언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많은 경우 상황에 달려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이 확장억제를 두 개의 평행적 양자동맹 차원을 넘어 지역적 차원으로 옮기는 건 그래서 중요하다"며 "한쪽은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할 필요를 느끼는데 다른 쪽은 그런 긴급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인 일본, 한국과 확장억제를 지역적 맥락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핵무력을 정책 옵션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스나이더 국장은 "국내 여론의 압박과 의구심 해소를 원하는 대중의 열망을 양국 정부가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도 시사한다"며 "확장억제가 실제로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가 문제의 핵심이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확장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전향적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5개국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일을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 한국의 불화를 증폭시키기 위해 북한이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며 "북한이 올해 도발에 나설 때 미·한 갈등을 조장하고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민의 우려를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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