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초 '日 욱일기' 건 관함식에 해군 보내…7년만(종합)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워터밤 여신' 가수 권은비가 코미디언 지석진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5일 방송된 SBS TV 예능물 '런닝맨'에서 지석진이 자신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자 이 같이 반응했다.

유재석이 권은비를 가리켜 '워터밤 여신'이라고 했다. 지석진이 "지금 시즌 아니지 않냐"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거기 괜찮게 주냐"라고 물었다.

권은비는 "선배님 '런닝맨' 출연료보다 많을 것 같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권은비는 이날 지석진과 '티격태격 케미'를 선보이며 예능감을 뽐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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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재현 이재우 기자 = 여야 의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 5일 격론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이른바 '소득보장안'을 다수안으로 투표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빚폭탄을 20, 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의 목적이 실종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뿐, '연금제도를 파탄낼 안'을 '소득보장 안'으로 둔갑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100만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결국 20, 30 세대 및 미래세대가 빚폭탄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첫째, MZ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해서, 스웨덴식 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 제도로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다"고 적었다.

또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순으로 개혁이 시급하다. 군인연금은 예외가 불가피하지만, 그외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도 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실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막바지 연금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스웨덴과 같은 DC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노후빈곤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대략 5%수준) 도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 것이 좋다고 무조건 도입하면 재앙을 초래한다. 칠레의 DC형 연금 도입이 대표적 실패 사례"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B형 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커녕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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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 생산의 의무가 있다"며 "법원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한만큼 보정심 회의록을 다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다.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동자·환자단체·소비자 등이 추천하는 수요자 대표, 의료단체가 추천하는 공급자 대표, 보건의료 전문가, 정부위원 등이 참여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수험생 등 18명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의대 증원과 관련한 또 다른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는 회의록 대신 정부의 백브리핑 내용과 보도참고자료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현안협의체는 애초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협의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록 작성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도 실명을 가리고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신상 털기나 의료계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로 언급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의 연구보고서, 의대별 현장 실사 자료 등도 법원 제출 자료에 포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요구한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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