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정부 한미일 훈련·낙탄·대감 게이트 파상공세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각종 이슈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3국의 동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에서 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냐"며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초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이어나갔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 측에서 '대기업이 부자라는 것은 프레임'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했다고 한다"며 "민주당에서 대기업 중에서도 영업이익이 3000억원 이상 발생한 초대기업에 대한 초부자감세는 안 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100억원까지 면제해주자(고 했다). 이게 초부자감세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집도 3채 이상 누진과세를 없애자. 500채, 1000채를 사서 싹쓸이하라는 것이냐"며 "이런 부분을 감세를 지금 계속 강행하겠다는데 이 정부가 5000만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상위 0.01%를 위한 특권 정부인지 도대체 알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강릉 낙탄사고를 언급하며 "작전 실패했다면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다. 사건 발생 후 8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문자는커녕 엠바고, 기사삭제 요청 등 숨기기 급급했다"며 "폭발음과 섬광에 주민 문의가 쇄도했는데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도 합참도 모두 국민을 방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릉은 1996년 무장공비 사건으로 가뜩이나 트라우마가 깊은 곳이다. 현지 주민 이야기를 충실히 듣겠다"며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미사일을 거꾸로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며 윤 대통령의 외교 순방 당시 논란이 된 발언을 패러디하며 강릉 낙탄사고를 비꼬았다.

정 최고위원은 "일찍이 보지 못했던 일이다. 사람 실수나 사고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하는 태도는 국민이 본다"며 "정부 대응은 재앙적 수준이었다. 북한 미사일을 잡으려다 하마터면 우리 국민을 잡을 뻔 했다. 이 부분 엄중하게 대통령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민심은 매섭게 경고음을 내는데 여당은 계속 딴소리다. 대통령 사과는커녕 전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에만 온힘을 기울인다. 대통령의 체리따봉 문자에 이어 감사원 실세 사무총장과 대통령실 왕수석의 '권권유착' 문자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대통령실이 총괄 기획하고 감사원이 하청으로 실행한 대통령실과 감사원 게이트, 대감 게이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국기문란, 헌정유린의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은 관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을 다음주 고발조치 하겠다. 감사원과 대통령실에 대한 공수처의 조속한 수사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달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감사원의 행위를 정치감사로 규정했다.

고 최고위원은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둔 것은 현 정권에 대한 감사 의미도 있다"며 "그런 감사원 본연의무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관련 의혹, 사적 채용 의혹, 해외순방 민간인 수행 의혹, 홍수피해 긴급재난 시 컨트롤 타워 부재, 한일 정상회담·한미 외교무대 욕설 등 외교안보 참사 관련 진상규명 의혹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 등 감사원이 실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국민들께서 보고 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한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의 가치를 지켜라. 언론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정치탄압을 벗어나 민생 경제의 길에 매진하고 내라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위기대응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공공기관 민영화 얘기가 자꾸 나온다. 왜 공공기관 민영화를 하려하나. 국유재산을 함부로 매각해 국민이 손해보는 사례가 계속 나왔음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단호히 저지할 것"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MBC 항의방문 중 MBC의 민영화 논의를 제대로 시작할 때라는 말을 했다. 제정신인가 대체. YTN도 있다. 지분 가진 한전kdn은 민영화 생각이 없는데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공영방송 조차 대통령 입맛에 맞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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