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예기간 길게 해야…금리조정도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치권과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방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부터는 그간 유예돼 왔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며 "이번에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그간 코로나로 인해 최일선에서 피해를 감수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또 부당한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물가와 금리, 환율 등 이 3가지가 서로 수레바퀴 돌 듯이 연달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정책 당국이 빠르고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얼마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 상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협의해 달라고 지침을 줬는데 이것이 연장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금리를 조정하라는 이야기인지 정확하지가 않아 아쉽다"며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빨리 금융당국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까지 가는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말만 반복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장을 찔끔 하지 말고 길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영업이 용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또 대출을 할 땐 사상 최저금리였는데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 인상된 금리 수준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감당하기가 힘든만큼, 금리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측의 이같은 요구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등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최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금융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 등을 반영하고 대통령 당부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를 방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는 30일부터는 그간 유예돼 왔던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한다"며 "이번에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그간 코로나로 인해 최일선에서 피해를 감수해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또 부당한 고통을 받을 수 있어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물가와 금리, 환율 등 이 3가지가 서로 수레바퀴 돌 듯이 연달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응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라며 "이럴 때일 수록 정책 당국이 빠르고 적절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얼마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 상황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협의해 달라고 지침을 줬는데 이것이 연장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금리를 조정하라는 이야기인지 정확하지가 않아 아쉽다"며 "금융당국이 명확하게 입장을 결정하지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형국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0일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리는 울트라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없게 되고,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 크게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빨리 금융당국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한계에 몰려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파산 또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까지 가는 위험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말만 반복할 때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정말 큰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연장을 찔끔 하지 말고 길게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영업이 용이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또 대출을 할 땐 사상 최저금리였는데 현재 금리가 많이 올라 인상된 금리 수준으로 적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역시 감당하기가 힘든만큼, 금리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측의 이같은 요구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영업자 등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최근 금융위, 중기부, 금감원, 금융권이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현장 목소리와 여야 의견 등을 반영하고 대통령 당부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연착륙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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