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할인폭 높이고 할증 신설한 해결방안 고심 중
"의무가입인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 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 2021.10.27. kch0523@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1/10/27/NISI20211027_0018089892_web.jpg?rnd=2021102715200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경찰이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거리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 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배달용 오토바이(이륜차)운전자의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업계와 논의 중이다. 이륜차보험에 할증제를 신설하고, 할인율의 폭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륜차책임보험은 할증제가 없어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더 많이 물려 전체적인 보험료는 낮추고 안전 운전까지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선 그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이륜차책임보험은 용도에 따라 가정용·비유상운송·유상운송으로 나뉜다. 가정용은 일상생활이나 출퇴근, 비유상운송은 중국집 등에서 고용한 자체 배달원, 우편 배달 용도다. 흔히 배달앱을 통해 건당 배달비를 받고 근무하는 배달원, 퀵서비스는 유상운송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 중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118만원, 2019년 154만원, 2020년 상반기 기준 188만원, 2020년말 기준 연 204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가정용 보험료의 11배 수준에 달한다. 20대 운전자의 경우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가 500만원을 훌쩍 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가 비싼 만큼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운전자의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지난달 기준 20%에도 못 미쳤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종사자가 약 2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가입대수는 약 3700대로 가입률은 19% 수준에 그쳤다.
앞서 언급한 보험은 이륜차 '책임보험'이며 이는 타인에 대한 대물과 대인을 보상한다. 이외에도 '종합보험'이 있는데 자기신체손해·자기차량손해·형사상 처벌권 면책 등을 추가 보장한다. 책입보험은 의무보험이이고, 종합보험은 선택이 가능해 가입률이 한 자리 수준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르면,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륜차 사고 건수는 치솟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년 기준 1만8982건이던 이륜차 사고는 2020년 2만1258건으로 5년 새 120.7% 증가했다.
배달용 이륜차보험료가 비싼 것은 손해율이 높은 데서 기인한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10월 공개한 유상운송용의 손해율은 116.4%으로, 비유상운송용 79.4%와 가정용 77.7%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배달기사들은 제한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호위반, 속도위반을 하는 하는 경향이 잦다. 그만큼 사고률이 올라가 보험사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커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다.
한편 이륜차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비싼 보험료 위에도 '이륜차를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서'(정부의 행정적 처분 미흡 등),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인식부족)' 등이 꼽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보험가입률 문제는 보험료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토부에서 미가입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세게 한다든지 하는 식의 자동차 수준의 강한 관리 규제가 없는 이상 보험료를 조금 낮춘다고 가입률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입료를 낮춘다고 해도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지가 있을지가 의문이다. 오토바이 쪽을 안전망,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하면 얼마정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와 함께 책임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민관합동 이륜차 공제조합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비영리법인 성격의 공제조합이 같은 직업 종사자들에게 회비를 걷어 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유상윤송용 이륜차 차주들과 사용사 간의 협력사례도 있다. 사기업에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 우아한청년들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는 2021년 12월 라이더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고자 연간 보험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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