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 16.9조 확정…국회서 2.9조 증액
손실보상 보정률 80→90%로…칸막이 등 보상
332만 곳에 300만원 상당 2차 방역지원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등 68만 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에는 소득안정자금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새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편되는 방역 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까지로 유지한다. 2022.02.20. xconfind@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2/20/NISI20220220_0018510294_web.jpg?rnd=2022022013001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새 거리두기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다음달 13일까지 개편되는 방역 체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까지로 유지한다. 2022.0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원 포인트 추경'이라고 규정했지만, 국회 논의를 거치면서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취약계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게 됐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32개에는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주어지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 버스 기사 등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제1회 추경'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당정 간 논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및 사각지대 보완, 방역체계 전환 지원 등에 2조900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보강 예산에 2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기존 정부안보다 900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손실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300만원 상당의 2차 방역지원금 예산은 10조원으로 4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개로 정부안과 비교해 12만개 늘었다.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매출 감소 요건을 확대했고, 연평균 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도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2.21. myjs@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2/21/NISI20220221_0018516065_web.jpg?rnd=2022022121085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 피해지원 관련 16.9조 규모의 내용이 담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02.21. [email protected]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예산으로는 약 7000억원이 새로 꾸려졌다.
먼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약 68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약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수급자에게 50만원이 별도 심사 없이 주어지고, 신규 수급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등 기사 약 16만2000명에게는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돌아간다. 해당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해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 문화예술인 4만 명에 대한 활동 지원금 100만원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 방역 인력,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영화 제작·배급 인력 지원 등 맞춤형 종합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가족돌봄휴가비도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추경 예산은 1조3000억원 증액된 2조8000억원이다.
저소득층, 어린이집 영유아 등 감염 취약계층 약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매달 4개씩 제공할 계획이다. 하루 100만회 수준의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진단키트도 확충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재원도 1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예비비는 기존 정부안에 비해 4000억원 줄어든 600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예정된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2.21. myjs@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2/02/21/NISI20220221_0018516074_web.jpg?rnd=2022022121085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안 처리가 예정된 제39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2.21.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