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 윤석열, 대선후보직 물러나야"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지난 10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각하 판결까지 사필귀정"이라며 "더 늦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와 공정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는 것이 윤 후보 출마의 변"이라며 "그러나 일련의 판결로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됐다. 윤 후보의 기만 행위로 국민의힘 당원도 국민도 속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재판부 불법 사찰, 측근 감찰·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직무정지 취소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후보가 검찰 수장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해 불법을 저지른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는 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더욱 명백해졌다"면서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은 범법 행위고, 대선 후보 자격도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최씨의 비리까지 나오면 윤석열 본부장(본인·부모·장모) 비리는 이제 시작"이라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의 장이 돼야 하는 대통령 선거가 윤 패밀리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특검을 하자고 말했지만 실제로 국민의힘 특검 법안에는 관련 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는 화천대유 사건의 뿌리고, 윤석열 검찰패밀리 흑역사가 그대로 담겨있는 사건"이라면서 "후보를 제대로 알려면 흑역사, 백역사 가리지 않고 국민께 모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별도 특검은 셀프특검, 시간끌기 특검으로 포장된 꼼수일 뿐"이라면서 "화천대유로 돈 받은 사람이 국민의힘 인사라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데 특검 추천권을 국힘이 갖겠다는 건 특검을 주머니 속 공기돌로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별도 특검 시 수사기간도 70일에 추가 30일을 규정하고 있어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전에 특검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밝힌 대로 모든 것을 한방에 끝내는 원샷 상설특검이 답"이라며 "윤 후보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꼼수 부리지 말고 법이 정한 가장 빠르고 올바른 방식의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대해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추경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윤 후보와 현직 대통령 소관이라는 김종인 위원장 사이에 이견 있다. 여기에 김병준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까지 나와서 각각 편을 들면서 혼란만 키우고 있다"며 "여기도 왕 저기도 왕, 우왕좌왕의 힘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50조든, 100조든 후보가 직접 결단한 윤석열표 추경안을 즉각 제시하는 것이 옳다"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논의할 준비가 돼있으니 즉시 세부내역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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