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종인, 100조 말씀을 말든가…정말 무책임"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상 제안을 거부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정말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그럼 100조 말씀을 하지 마시던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당연히 필요하다"며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을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먼저 내놓는 것이 방법"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제에 대해서 깊이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국회에서 예결위원은 한 번 해보셨나 모르겠나. 100조 그러면 100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 100조원 기금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발언 이후 민주당에서 추경 논의를 띄우자 추경은 현직 대통령의 소관이지 대선 후보가 얘기할 성격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추경 얘기가 거꾸로 시작됐다. 50조가 필요하니 100조가 필요하니, 야당에서 선대위원장 다르고 또 후보 다르고, 각각 내놓는 이야기가 달라서 50조든 100조든 뭐가 어디에 필요한지 내역을 내봐라, 그런 요구를 했다"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다.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재원이 필요한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그것이 타당하고 현재 편성한 내년도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해야 된다"며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찬반이 엇갈린다"며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하고 유예해줬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검토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중과 유예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면 당론 채택과정도 거쳐야 된다"며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당정 간 협의 이전"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핀셋 조정을 시사한 데 대해선 "시골 움막 같은 것들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라며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미세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제도의 큰 변화를 이야기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율 하향조정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재산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세부담의 급속한 증가에 대해선 대책을 세우자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 논의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특검법부터 처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 법(야당 발의 특검법)은 대장동 사건의 일면,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하자 라는 법이고,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도 야당이 추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산 부분, 50억 클럽 등 대장동 사건과 그 사건이 아니라고 해도 후보 본인이나 가족, 측근 비리에 대해서 모두 다 수사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그 검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 대상인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존에 상설특검법이 있다"며 "특검법을 새로 협상할 이유도 없고 여야간 본회의에서 수사범위를 정하면 의결하면 특검추천위원회에서 특검을 추천하게 되니까 아무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n번방 방지법 수정 요구에 대해선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행하면서 봐야 될 것 같다. 막연하게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텔레그램 같은 외국에 플랫폼에는 무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국내 플랫폼까지 풀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건희씨 허위 수상경력에 대해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하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에 대해선 "과연 조국 가족에 대해서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의아스럽다"며 "김씨는 물론이고 윤 후보도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만 무혐의다, 아무 문제 없다는 것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후에 벌어졌던 도이치모터스 문제나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검찰수사 결과가 조속이 나와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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