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 공동성명에 처음 대만해협 거론
대만은 환영 의사, 중국은 엄중 우려 반응
5G, 6G 협력 강화 문구도 중국 반발 가능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회담 후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 해협 문제가 거론하자 중국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만 해협 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언급과 함께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방안이 미국과 군사·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대만 해협 문제가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만 해협 문구 포함에 이목이 주목되자 한국 국방부는 군사적인 의미가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5월2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공동성명에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문장이 포함됐고 이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대만은 환영 의사를 밝혔다. 어우장안 대만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미한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해협이 언급된 것에는 각별한 의의가 있다"며 "대만은 미국, 한국 등 이념이 가까운 나라들과 협력을 심화해 민주, 자유,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예상대로 반발했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중국 내정에 속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에 대한 미 측의 요구도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은 대만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선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대만해협의 안보 딜레마- 72체제의 지속과 변화'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과 대만 이 두 지역에 대한 방어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1도련선은 '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말라카해협'을, 제2도련선은 '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 근해'를 연결하는 선으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을 위한 저지선이다.
미국이 이 방어선에 한국을 포함시킬 경우 중국의 반발은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이 교수는 "만약 이 저지선에 한국을 포함할 경우 미국의 방어선이 중국의 턱밑까지 도달할 수 있어 중국은 이를 미국의 노골적인 도발로 인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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