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中의 탈북 난민 보호 이행 촉구"

기사등록 2021/07/29 07:48:54

美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北망명 희망자 곤경 우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7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7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탈북 난민들의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의 난민 보호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매체의 논평 요청에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며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곤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 의무를 이행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VOA에 "중국 정부에 유엔난민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송환 시 고문에 직면할 수 있는 북한인들의 강제 북송을 피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 간 양자 합의는 국제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인 '농 르플르망' 원칙을 넘을 수 없다며 "중국 정부가 70년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승인된 유엔난민협약에서 인정된 그러한 기본적인 책임을 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무부 등의 이런 입장 표명은 최근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나왔다고 VOA는 지적했다.

앞서 지난주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을 내고 중국에 탈북민과 범죄자 등 북한 국적자 1170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송환 시 박해나 고문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며 탈북 난민 보호를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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