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최대 화두 '차별금지법'…이번엔 만들어질까

기사등록 2021/06/30 09:01:00

퀴어 축제서 '차별금지법' 화두 떠올라

온라인 축제서도 관련 아이템 나오기도

국회선 법 제정 위한 노력 번번이 무산

"포괄적으로 차별 금지하는 법안 필요해"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2021.06.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서울퀴어퍼레이드 참가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도심 행진을 하고 있다. 2021.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성소수자들의 국내 최대 행사인 퀴어 퍼레이드에서 차별금지법이 최대 화두로 거론되면서 해당 법안이 실제로 제정까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으면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국회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인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라는 시선도 있다.

30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중구에서는 서울퀴어문화축제 기간에 맞춰 소규모의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차별금지법'이 최대 화제였다. 참가자들은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들거나 몸에 휘두른 채 '내년에는 차별금지법과 함께 퍼레이드를' 등의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행진했다.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는 축제 기간에 맞춰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를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아이템도 선보였다.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네티즌들은 아이템을 이용해 자신만의 아바타를 만든 뒤 이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우리는 어디서든 길을 열지', '#온라인퀴퍼' 등 해시태그와 함께 올린다. 닷페이스는 '차금법(차별금지법) GO'라는 깃발 아이템을 만들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게 했다.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네티즌들이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2021.06.29. aga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네티즌들이 온라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한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2021.06.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퀴어 퍼레이드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차별금지법이란 LGBTQ(성소수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용·교육상 차별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가지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 법률이 각각 '차별'의 유형을 규정하고 개별 영역에서의 차별행위를 규제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보다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한다.  

국회에선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최근 비슷한 취지의 평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됐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지금껏 꾸준히 이뤄졌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을 보면 차별금지법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국회에 8차례 제안됐다. 하지만 그중 5번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번은 철회됐다. 법안의 철회는 특정 집단들의 반대와 압박이 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기독교 세력이 개별 의원에게 문자메시지 폭탄 등을 보내는 등 압박을 가해 자진 철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지난 5월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31. [email protected]
제정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18일 국회 사이트에 올라온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국민동의청원도 10만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은 꾸준히 나온다.

신옥주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각 영역별로 차별금지를 위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각 차별금지 법률들의 내용 통일성과 차별행위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이를 통한 사회로부터의 성적 소수자 소외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별 금지 사유의 예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법과 인권 분야를 연구하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248명은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선언에 참여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차별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 문제"라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차별금지 사유와 차별금지 영역을 넘어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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