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민주당 힘 믿고 사법독립 훼손 무시로 자행"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3일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을 차고 앉아 권력과 내통해 온갖 사법행정 농단을 자행하며 내통해 법치주의와 사법독립을 깨고 있다"면서 "사법부 독립을 확인하는 법의 날(4월25일)을 앞두고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 발표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넘었다면 진즉에 김명수 대법관을 탄핵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며 민주당 힘을 믿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헌법에 반하고 사법부 독립에 반하는 일들을 무시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권한대행은 김명수 대법원의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하던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극적 거짓말은 죄가 안 된다'는 천하의 궤변으로 봐줬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중)한 사람만 아니라고 했으면 지금 이 지사는 실형을 집행받아야할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과 관련해 "후배법관이 탄핵되도록 권력과 내통한 흔적과 관련한 거짓말도 탄로났다. 보통사람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대법원장을 그만둬야 한다"라면서 "또 특정 성향에 편향된 판사들을 요직에 두루 앉혀서 법원 편가르기를 하고 재판 무력화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는 김 대법원장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법부 중립을 훼손했는지 기록할 것"이라며 "우리 당이 곧 발간하는 백서 원고를 사전에 김 대법원장에 보내 본인 입장을 듣겠다. 당당히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주 권한대행 외에도 김기현, 이종배, 권성동, 박성중, 박진, 송석준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대법원으로 들어오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차량으로 몰려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 경비대가 이들을 막아서면서 충돌을 빚었다.

김기현, 유상범, 정점식, 박형수, 권성동 의원은 대법원장실로 따라 들어가며 면담을 요구해 짧은 만남이 이뤄졌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인 이재오 상임고문도 참석했다. 공동대표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불참했다.

이 고문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법을 가장 안 지킨 사람 5명을 꼽았다. 1번이 김명수, 2번이 조국, 3번이 추미애, 4번이 윤미향, 5번이 김어준"이라며 "이들을 법의 날을 기해 나라를 망친 5적으로 정하고 이들의 여죄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사표 낼 기회를 못 잡았는데, 법의날에 사표를 내고 그때라도 박수를 받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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