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논문 발표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국가전략 겨울호에 기고한 '군사적 비관주의와 과잉억제의 극복: 북한 SLBM 위협 대응전략에 대한 재조명' 논문에서 "(북한 SLBM은) 작전적 운용능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무엇보다 모항을 벗어난 작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원거리 수중항해를 할 만큼 기술적 정교함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고 해저 지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북한 영해를 벗어난 원거리 잠행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예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 잠수함은 선체의 노후도가 심하고 식량과 수리부속, 연료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공간도 적어 군수지원을 담당하는 지원함 없이는 단독으로 장기 작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잠수함의 물리적 능력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한계 외에도 실전적 훈련 부족에 따른 SLBM 운용 능력의 미흡함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라며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의 SLBM 개발 기술은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나 실전 적용과 전력화 수준에 이를 정도의 안정성과 기술적 성숙도를 확보했는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북한 SLBM 위협을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을 통한 이득이 없음을 주지시켜야 하고 한미가 북한의 핵 사용을 압박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다시 말해 북한에게 핵 사용 또는 위협을 통한 군사·외교적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며 동시에 정권 붕괴나 전면전 패배 임박 등 북한의 핵 사용 임계점에 도달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핵미사일 시대에 상대의 핵 능력을 무력화하거나 완벽하게 방어해내는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오히려 그 압박감과 조급함으로 인해 핵 사용의 위험만 높아질 뿐"이라며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라는 큰 맥락에서 비핵화 외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