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확진자 각종 시험 응시 병상 등 관리 어려워…종합 대책 논의 "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공무원시험과 임용고시, 각종 국가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를 제한한데 대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질병청)과 종합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확진자 시험 응시 기회 관련 분명한 정부의 대책이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대학수능시험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응시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그에 반해 교원임용시험은 자가격리자까지 어느 정도 응시 기회를 주는데 비해서 확진자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공개채용시험, 변호사 시험도 자가격리자만 응시 가능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26개 직종은 모두 확진자가 자가격리자 응시가 안 된다"며 "본인이 특별한 잘못한 게 아닌데 코로나19 때문에 응시조차 못하니까 학생 수가 많은 수능도 관리할 정도면 얼마든지 관리가능하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온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시험들은 확진자가 응시할 수 없다고 사전에 안내됐지만 최근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집단감염으로 67명이 중등임용고시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응시 여부는) 각 부처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시험이나 질병청과 방역 기준을 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진자가 시험을 보려면 별도의 병상이 확보되도록 미리 준비돼야 하는데 시험이 여러 차례 있고 시기가 다르다 보니 다른 시험은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험은 자가격리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응시 환경을 만들도록 준비했다"며 "올해 공무원 시험과 임용고시 진행한 시험에 대해서 대책들은 종합적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독 수능만 확진자 응시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능은 하루에 가장 최대 규모의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사전에 관리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안건심사도 이뤄졌다.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제1 야당인 국민의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공청회를 운영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여야 간사는 향후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는 지난 2019년 4월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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