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견학 유엔사와 협조 순탄…신청 많아"
"北, 내년 봄쯤 식량난 염려…인도협력 생각중"
"코로나 백신·치료제는 남북관계 게임 체인저"
"바이든 정부 '클린턴 3기' 될 수도…신속 대응"
시진핑 항미원조 연설에 "中 시각"…평가 유보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서 공동조사 응답이 있었냐"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번에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 돌려보낼 조치에 대해서 언급한 바는 있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언급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북한을 압박할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냐"고 묻자, 이 장관은 "국제적인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여론이나 압박을 조성해 북한을 움직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남북간 대화나 접근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법을 우선적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통일부가 북측의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려 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취하는 측면보다는 비무장지대와 판문점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판단과 유엔사 협력 과정이 있었다"며 "앞선 정권에서도 (남북관계가 훼손된) 심각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지만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 재개한 점도 같이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묻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올해 코로나19와 수해가 있어 (북한 식량 사정이) 내년 봄쯤 지나면 힘들지 않을까 염려한다. 그런 점에서 인도적 협력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생명공동체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오거나 유통되면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북한도 경직된 방역체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할 수 있고, 서해 피격 상황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전략적 인내' 접근을 반복할 가능성을 묻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오바마 3기로 접근할 수도 있겠으나 클린턴 3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보지 않겠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신 정부가 들어서면 얼마나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다면 한국의 외교안보 라인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물, 특히 인사라인을 교체하기 이전에 정책을 조정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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