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획득계획 더 활발히 논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 큰 진전 없어
美측, 한미 방위비 분담금 조속 타결 요구
![[서울=뉴시스] 한미 국방장관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 참배 및 헌화. 2020.10.15. (사진=국방부 제공)](http://image.newsis.com/2020/10/15/NISI20201015_0000617303_web.jpg?rnd=20201015060638)
[서울=뉴시스] 한미 국방장관 6·25전쟁 참전 기념공원 참배 및 헌화. 2020.10.15.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 국방장관이 15일 우리 정부를 향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달성하려면 미국의 무기체계를 더 많이 구입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욱 국방장관은 이미 많은 무기를 도입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 소요 능력과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체계 구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해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이라며 "획득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선 별 진전이 없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사실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사격 연습 부족 문제에 관해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양측은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측에서 문제가 제기된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근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북한을 향해선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펜타곤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공동성명을 통해 "구체적 소요 능력과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한국의 획득 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체계 구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서 장관은 "대한민국의 경제·군사적 발전을 고려해 대한민국이 해당 능력들을 획득, 개발 및 제공할 것"이라며 "획득계획에 대해 보다 더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한반도의 방위에 필요한 한국군의 적절한 방위 역량을 획득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재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관해선 별 진전이 없었다.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전시 작전권이 미래 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2020년 말까지 2016 위기관리 합의각서를 최신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사실상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조속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협정 공백이 동맹의 준비태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이어 양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협정 공백이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최근 주한미군 사격 연습 부족 문제에 관해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목적으로 한측 시설 및 공역의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공동사용을 위한 협조 과정에서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 일정을 잡기로 했다.
양측은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정식 배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로 합의했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측에서 문제가 제기된 유엔군사령부의 위상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
에스퍼 장관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신뢰구축 조치를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안보리결의안에 의거 유엔사에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최근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북한을 향해선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관련 합의사항 및 조치들에 명시된 공약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