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A씨 자진 월북 확정적이라 판단
야당과 가족은 월북 사실 아니다 강력 반발
월북 인정 시 정부 조치에 비판 근거 약화
월북 시 가족 명예와 순직 판정에 큰 영향
정부와 여당은 29일 A씨 월북을 기정사실화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A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인근 해상 조류 흐름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렸다.
반면 야당과 A씨 가족은 월북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월북이라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건 굉장히 치졸한 것"이라고 말했다.
월북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A씨가 월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경우 우리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가 약화된다. 우리 군이 북측 해역에 넘어간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작전을 펴야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이다.
A씨 월북이 확실시되면 국민의힘이 우리 군의 대응을 문제 삼을 근거 역시 부족해진다. '왜 우리 국민을 구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와 군을 몰아세우던 국민의힘의 주장은 북한에 가서 살겠다며 우리나라를 떠난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A씨 가족이 월북을 극구 부인하는 것은 A씨 본인과 가족의 명예 때문이다. 월북이 사실로 드러나면 가족은 월북자의 가족이라는 평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A씨의 끔찍한 사망 과정에다 주위의 따가운 시선까지 더해지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
아울러 A씨가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숨진 것이 아니라 자진 월북하다 사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 신분인 A씨의 순직 여부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순직 인정과 물질적 보상 역시 가족으로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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