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산 삭감 경기도, 국민청원에도 비판 올라와

기사등록 2020/09/03 1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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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경노위원장 "집행부, 책임감 갖고 예산 집행해야"

associate_pic4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 예산 필요성을 연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예산을 삭감한 도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은주(더불어민주당·화성6)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은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회가 책임감을 갖고 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행정은 절대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보건복지위원회 추경 심의에서 도가 지난 3월 제1차 추경에서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편성한 500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비는 1개월 이상 소득 단절 임시·일용직, 매출이 50% 이하로 축소된 소상공인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다.

복지위는 정부 긴급복지 지원제도로 국비 521억이 추가 확보돼 중복된 해당 비용을 삭감했다는 도에 대해 "지원할 생각도 없이 도민에게 생색내기만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제실 추경 심의에 앞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경제실 추경 예산의 우선 순위가 돼야 하는데 경제침체 소상공인에게 효과있는 지원 사업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경제실에서 위기가구 지원 사업 예산 삭감을 알았다면, 이에 대해 고민해 증액 예산이 담겼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예산 삭감이 논란이 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경기도 취약계층 지원 예산 500억 전액 삭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경기도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코로나19 예산 500억원을 6개월 만에 전액 삭감해 도의회가 크게 당혹해한다는 기사를 오늘 접했다"며 "삭감한 이유 중 하나는도민의 갈증을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일부 해소됐기 때문이라는데 정말 해소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 돈 삭감하지 말고 원래 편성대로 취약계층에 지급해달라. 꼭 그렇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경제노동위원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도 집행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영해(더불어민주당·평택3) 의원은 47억원이 편성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에 대해 "소상공인이 폐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 도비로 운영이 어려운 곳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인순(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은 "도에서 코로나19 추경에 어떤 고민을 했는지 예산안에서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도 정책이 여럿 있다. 코로나19 특별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고, 현재까지 집행률을 분석하고 있다. 제2차 추경에 담겨 있지 않지만 향후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놓은 상태"라며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본 예산에 충실히 담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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