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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 화재, 강력한 형사처벌 징벌적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0/05/03 17:25:52

이 지사, 분향소 찾아 조문…유족 대표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입장 전달

이재명 지사 "2008년 뒤 또 발생, 징벌적 배상 강력한 처벌 필요"

"고용노동부 지방정부에도 안전 감독·감시·시정 권한 줘야"

[이천=뉴시스] 안형철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2시 이천 화재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2020.05.03.goahc@newsis.com
[이천=뉴시스] 안형철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오후 2시 이천 화재참사 사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email protected]

[이천=뉴시스]안형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3일 오후 2시께 경기 이천시에 마련된 이천 화재참사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 유족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희생자 영정과 위패에 헌화, 조문하고 유족들을 만나 약 40분 동안의 공개면담과 약 30분 동안의 비공개 면담을 했다.

공개면담에서 박종필 유족대표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전달한 책임자 엄벌, 철저한 진상규명 등의 입장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재차 전했다.

이 지사는 “유족입장에서 통탄할 일이 많다”면서 “2008년 화재가 있었음에도 방치되다가 이번 사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산재 사고는 사고 처리비용보다 사고방지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건설면허취소, 징벌적 배상, 강력한 형사처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2008년에 이어 또 다시 같은 사고 발생했다”면서 “사고 뒤 정치인들의 방문은 사후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허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당국에서 6차례나 구두와 문서로 화재 등을 경고했는데 공사가 강행됐다는 보도를 접했다”면서 “경고 이후에 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국 산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은 3000명에 불과해 서류검토와 체불임금 처리에도 급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리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번 사고가 발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라고 답했다.

또 "산업현장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관 충원은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산업현장 안전을 감독, 감시, 시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천=뉴시스] 안형철기자= 4월29일 발생한 이천 화재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이천시 창전동 소재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됐다. 2020.05.03.goahc@newsis.com
[이천=뉴시스] 안형철기자= 4월29일 발생한 이천 화재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이천시 창전동 소재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됐다. [email protected]

왜 그동안 필요한 관리인원들이 없었냐는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지사는 “필요한 인력이지만 공무원을 증원한다고 하면 무턱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사람보다 돈을 귀히 여기면서 발생한 일로 충분히 예측한 가능한 일이기에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표현하며 “이번을 계기로 산업안전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안전을 방치 하는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등 관계자들은 약 1시간10분 동안의 면담을 마치고 오후 3시25분께 합동분향소를 떠났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이천 화재참사는 4월29일 오후 1시32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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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 화재, 강력한 형사처벌 징벌적 배상해야"

기사등록 2020/05/03 17:25: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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