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주민들 신종코로나 피해 재정부담 줄인다

기사등록 2020/02/13 11:01:47

최종수정 2020/02/13 11:03:22

서울 자치구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주민대상 세금납부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우한 교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진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식당 코너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02.khkim@newsis.com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우한 교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전해진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의 식당 코너가 점심시간임에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자치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금리를 기존 1.8%에서 1.5%까지 낮추고 기존 분기별로 진행하던 융자심의도 수시로 진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1~2주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최대 2억원까지 보증이 지원된다. 이자·보증요율도 기존 3.8%를 최대 2%까지 낮췄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사전 상담에서부터 심사·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구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을 돕기 위해 연 1~2% 저금리로 업소당 최대 1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내 영업신고를 완료한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사업주들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이나 화장실 개선, 모범음식점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이자보다 저렴하게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대상자는 담보은행에서 정한 은행여신 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구는 또 코로나19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에게 지방세 지원을 진행한다. 세부적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을 각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연장 ▲세무조사 시기 6개월 범위내에서 연기 등이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도 경제활동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재정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한 5일 오후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벼야 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먹자골목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 한 호프집 관계자는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예약으로 차 있어야 하는데 개강 연기로 예약이 취소 되는 등 이전에 비해 절반 넘게 손님이 줄었다고 얘기 했다. 2020.02.05.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한 5일 오후 관광객과 시민들로 붐벼야 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앞 먹자골목의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지역 한 호프집 관계자는 개강을 앞두고 학생들의 예약으로 차 있어야 하는데 개강 연기로 예약이 취소 되는 등 이전에 비해 절반 넘게 손님이 줄었다고 얘기 했다. 2020.02.05. [email protected]
구는 지방세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지방세 세제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상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다. 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1회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질 경우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등 추가적인 세금을 감면하고 세무조사도 최대 1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나섰다. 구는 지난 1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외국인 유학생관리방안 회의'를 열었다.

구청 유관부서를 비롯해 관내 ▲성균관대 ▲상명대 ▲서울대(연건캠퍼스) ▲카톨릭대(성신교정) ▲서울여대(대학로캠퍼스) ▲홍익대(대학로캠퍼스) ▲덕성여대(종로캠퍼스) ▲한국예술종합학교(대학로캠퍼스) ▲배화여대 등 9개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학교별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구청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들 대학교들은 졸업식과 입학식은 취소하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성균관대는 입국 후 희망자들을 14일간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자연과학캠퍼스 신관에 수용 예정이다. 상명대는 기숙사 공간 부족으로 현재 격리 공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구는 지속적으로 관내 대학과 간담회를 열고 상황공유와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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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주민들 신종코로나 피해 재정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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