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주장 않기로…농업 대책 강화"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농업에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WTO 개도국 논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투자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해왔다"며 "이 대책을 더 강화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농업예산으로 15조3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증가율은 4.4%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음은 홍 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일문일답.

-주요 고려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은 이유와 의미.

"(홍 부총리) 개도국 특혜는 그간 이루어진 세계무역기구(WTO) 개헌 논의의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다. 이번 의사 결정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이 더 이상 개도국 특혜를 견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했다. 우리와 유사한 또는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에서도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여력 등도 같이 감안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프레임으로 이번 의사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농업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방식으로 협의할 것인가.

"(홍 부총리) 이번 결정이 우리나라 농업 미래의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 투자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해왔다. 이 대책을 더 강화해서 추진하겠다. 앞서 몇 차례 농업인과 대화하면서 나온 그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크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과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 기반·수급 조절 기능 강화, 청년 후계농 육성이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농업계와 협업하면서 제기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특히, 공익형 직불제에 내년 2조200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국회에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에서 민간 분야를 보호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홍 부총리) 우리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WTO 협상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닌 특혜는 그대로 유지한다. 앞으로 농업 관련 협상이 있다면 유연성을 가지고 쌀 등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 주장하지 않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김 장관)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일반적인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WTO는 150개 이상 회원국들이 있는 다자협의체이다. 회원국들은 아주 민감한 품목과 분야에 대해 특별히 주장할 수 있다. 앞으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 최대한 우리 상황을 반영한 협상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농업 관련 예산 증액에 대해 예결위원들과 논의가 있었는지.

"(홍 부총리) 그간 농업 예산은 그간 여러 측면에서 크게 늘어나지 못했다. 다만 내년 농업예산은 4.4% 늘려서 15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지방 분권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하는 농업 사업이 많다. 이를 감안하면 4.4% 이상의 농업 재원이 확보됐다고 생각한다. 공익형 직불제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농업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러 국회의 의견도 있을 것이다. 정부도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같이 대응해나가겠다"

-미국의 WTO 개헌에 동의하는 것인지. 또한 이번 결정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인 232조와 연관된 것인지.

"(홍 부총리) 개도국 특혜는 찬성, 반대와 관계없이 WTO 개헌 논의 가운데 핵심적인 사안이다. 국익 차원에서 판단했다. 자동차 232조는 별개의 사안이다. A 사안 때문에 B 사안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여러 배경에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특정 품목과의 연계성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