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감서 시정 연설 두고 정면 충돌
권성동 "올해 시정 연설 소주성 언급 없어"
박명재 "소주성 어디 갔나, 감추는 것인가"
심상정 "내용 아쉬워…뚜렷한 목표 없었어"
김경협 "말 바꾼 것 없어…일관된 메시지"
유성엽 "한국 경제 살릴 수 있을지 회의감"
대통령 경제 인식 안일하다는 비판도 나와
유승민 "외환 위기 이후보다 재정 적자 커"
"연설서는 '경제 잘되고 있다' 수없이 말해"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종합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감사에서는 전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을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실패한 정책을 감추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됐다"고 반박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2년 전 문 대통령 시정 연설에는 소득주도성장이 3번, 작년에는 2번 언급됐는데 이번에는 (언급이) 아예 없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변명할 수 없어지자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 혁신적 포용 국가 같은 미사여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시정 연설에서 여러 얘기를 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소자도 안 꺼냈다. 경제라는 단어는 29번 언급하고 혁신 성장, 포용 성장 얘기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어디 갔느냐. 폐기하는 것이냐, 감추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야당과) '같이 가자' 통합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가 낙관 일색이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심상정(가운데) 정의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회의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email protected]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 대통령 시정 연설 내용은 아쉬웠다.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불평등과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인데 그 대책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어떤 방향에서 무엇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할 것인지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뚜렷한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 내용이 소득주도성장을 부인하는 등 말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맞받아쳤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 경제는 엄중하지만 현재의 확장 재정, 포용, 혁신, 공정 경제 방향은 올바르다고 얘기했다. 엄중하다는 것과 올바른 방향이 대치되는 말이 아니다. 같은 얘기"라면서 "(문 대통령이) 말을 바꾼 것은 전혀 없다. 여태껏 강조해왔던 것이다. 처음부터 일관된 메시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도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성장, 공정 경제 세 개를 묶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생각에는 바뀐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오후에도 소득주도성장을 향한 비판은 이어졌다.
유성엽 무소속 의원은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들어보니 과연 이 정부가 한국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감을 떨칠 수가 없었다"면서 "차일피일 시간 가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세계 경제 탓만 하고 있다. 내놓는 대책이라고는 재정 확대 정책밖에 못 내놓으니 이 정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바른미래당 비상행동 대표 유승민 (가운데)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당권파,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 [email protected]
한편 시정 연설 내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안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 성공해가고 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수도 없이 말하고 어제 시정 연설에서도 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라면서 "그런데 국민이 부담할 재정 적자와 부채는 왜 이렇게 해야(늘려야) 하느냐"고 물었다.
유 의원은 이어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직후보다 더 큰 재정 적자, 더 많은 적자 국채를 발행할 정도로 빚을 지는 데 대해 국민이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이냐"면서 "어제 문 대통령이 '올해 2분기 가계소득, 근로소득 모두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말한 것은 무슨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은)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상황은 엄중하다고 표현했다"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90% 이상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탈루 소득, 비과세 감면 등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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