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 정보공시지침 개정…위반사항 공개키로
지난해 적발된 유치원 모두 '감사 적발' 공시 안 돼 있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국정감사 첫날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무더기 적발된 이후 교육부가 '유치원알리미'에 공시를 제대로 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지만 여전히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가 벌어졌던 동탄의 '환희유치원'(현 창의샘유치원으로 변경), 용인 '동은아이유치원'에 대한 감사 적발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탄 환희유치원은 명품 등 부적절한 용품 구입을 위해 교비 약 7억원 상당의 금액을 사용한 비위가 적발됐고 용인 동은아이유치원은 일방적 폐원과 교육청 감사 거부로 학부모와 소송을 벌인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9 유치원 정보공시지침을 개정해 처분 받은 법령 위반사항과 조치결과를 모두 정보 공시 사이트인 '유치원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유치원알리미를 통해 두 유치원을 조회해본 결과 이들 유치원의 비위 내역은 조회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해당사항 없다'고 마치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문구가 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수원의 '다정유치원' 역시 감사 결과가 공시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과거 비위가 있거나 감사를 거부한 명백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감사 적발 사항이 없는 것처럼 오인시켜 학부모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올해 지침개정 이후 적발된 유치원조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를 방치하는 건 교육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감사결과 ▲감사 거부 유치원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교육부가 지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시·감독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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