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이성적 수출규제 결코 성공 못해"
한국 "외교적 해법 위한 특단대책 세워야"
바른 "감정적·선동적 대응 국익 도움 안돼"
평화 "어차피 벌어진 일, 대책 세워야할때"
정의 "아베, 이제라도 한일 정상화 궤도에"
【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 시행령(정령)에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백색국가 분류에서 제외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2019.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이승주 기자 = 여야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관보 게재를 통해 정식 공포한 7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외교적 해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은 일본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비이성적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강하다.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에 외교적 해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나머지 야당은 일본의 조치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비이성적 아집에 기인한 정치적 목적의 수출규제 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일본 국민의 고통만 야기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역사를 부정하고 인권을 무시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기적인 태도를 당장 버려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강하다.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함께 극복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관보 게재까지 일본은 경제보복 조치를 일사분란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한국경제 관련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내용 행보, 말폭탄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과가 발효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한국경제 구출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랜 시간 준비된 만큼 지금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대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냉정하고 면밀히 대응해야 일본과의 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이 '개과천선'할까 하는 한 가닥 기대마저 사라졌다"며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내용 행보, 말폭탄에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해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효과가 발효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한국경제 구출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가 오랜 시간 준비된 만큼 지금의 어려움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대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냉정하고 면밀히 대응해야 일본과의 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일본이 '개과천선'할까 하는 한 가닥 기대마저 사라졌다"며 "하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 2018.10.11. [email protected]
그는 "일본 의존도를 줄어야 한다. 부품소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입선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자"고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가 가시화되면서 그야말로 출구 없는 폭주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아베의 경제 침략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생채기를 내겠지만, 결국 양국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는 야비한 경제침략 술책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궤도에 올라야 한다"며 "스스로 오판을 시인한다면 우리 국민이 수긍해줄 아량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서둘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일본의 경제침략 행위가 가시화되면서 그야말로 출구 없는 폭주 상태로 치닫고 있다"며 "아베의 경제 침략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생채기를 내겠지만, 결국 양국 경제에 깊은 상흔을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베는 야비한 경제침략 술책을 지금이라도 거두고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궤도에 올라야 한다"며 "스스로 오판을 시인한다면 우리 국민이 수긍해줄 아량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서둘러 깨닫기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