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빈손 종료 우려…산적한 현안 처리 불발되나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놓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6월 임시국회 역시 성과 없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회의가 예정된 19일에도 여전히 개의 여부는 불확실하다. 몇 차례 원내대표간의 대화를 통해 일정 논의가 있었지만 결렬이 반복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4일 당시 합의문대로 18~19일 양일간 본회의 일정을 잡고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 및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한 채로 양측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철회촉구 결의안 등의 처리도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강원 산불·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내용이 포함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은 쌓여만 가고 있다.

여야는 선거제 및 검·경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해왔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국회도 의식하고 있는 만큼, 전날인 18일 있었던 청와대 회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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