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막겠다는 취지에도 사후관리 허점
관리·감독 인력 충원, 정보 공유 등 필요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전남에서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시·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들이 재범시 법과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정책 보완과 관리·감독 전담 인력 충원, 형량 강화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주택에 무단 침입해 아동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남구 한 2층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B(8)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앞서 같은 방에서 함께 자고 있던 B 양 어머니에게도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B양의 집에 거주했던 A씨는 담을 넘은 뒤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 8개월간 또 수감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재범 직후 도주하지 않은 A씨는 체포 당시 "(성범죄)미수에 그쳤다"고 말하며 처벌에 대한 큰 두려움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B(41)씨가 여수시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C(36)씨도 올해 5월27일 순천시 한 아파트에 사는 회사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됐다.
광주 북구에서는 지난 1월13일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D(28)씨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덜미를 잡혔다.
D씨는 2013년과 2016년에도 전자발찌를 훼손해 처벌을 받았으며, 상습 범행으로 발찌 부착 기간이 2020년 8월14일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8일에는 광주 광산구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감호 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탈출한 살인 전과자 E(48)씨가 검거됐다.
【서울=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최근 5년간 3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자료 = 금태섭 의원실 제공) 2017.10.17. [email protected]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방식으로 24시간 위치 추적과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막는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사후 관리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계 당국이 겉도는 예방책을 보완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11년째를 맞은 전자발찌 제도로 인해 예방 효과를 누렸고 재범률도 감소했지만, 부착자의 재범과 훼손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중한 범죄에 비해 처벌도 약하다. 사실상 총체적 부실인 만큼, 각계각층에서 다각도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관련 정황 감시 장비 개발과 내구성 강화, 발찌 부착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 치료, 교정·수사기관 간 위치·이동경로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보호관찰관 인력 보강, 전자발찌 대상자 재범시 강한 처벌, 감시와 관리·감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부터 대전에서 전자발찌 훼손시 CCTV로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정보를 공유하는 연계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광주와 서울에도 올해 안으로 연계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다.
법무부 위치추적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등 위급 상황 발생시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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