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공약 현실화 우려 "자사고 폐지는 '국민사다리' 걷어차기"

기사등록 2019/07/10 10:32:18

"학군 쏠림 가속, 교육 빈익빈 부익부…교육감 만행"

"자사고 재지정 깜깜이 평가, 4대강 평가와 판박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7.10.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김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되면서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점차 확산되자 "반교육적·비교육적 교육감들의 만행"이라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자사고 학살' 광풍이 서울에서도 현실화됐다"며 "대한민국 교육을 획일과 통제로 옭아매고 자유와 창의를 절멸시키겠다는 교육독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사고마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좋은 학군, 부자동네 학교로의 쏠림만 가속화되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좌편향 교육감의 포로가 된 교육부가 이 광풍을 멈춰줄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상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좋은 교육 받을 권리가 무차별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방식과 관련, "평가 과정을 보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완전히 결여됐고 평가과정은 깜깜이라 총점과 탈락 이유를 공개 안 한다"며 "4대강 보 해체 평가 때 여론 조작, 평가 조작과 판박이"라고 성토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19.07.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2019.07.09. [email protected]
정 정책위의장은 "자사고를 죽이면 공교육이 산다는 전교조식(주장)은 우리 교육의 하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고 자사고가 없으면 '강남8학군'이 부활하고 고액 사교육이 기승을 부릴 텐데 정권이 바라는 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우택 의원은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폭거가 이뤄지는가 했더니 국회 밖에서는 자사고 폭거가 이뤄졌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도미노 현상이 서울까지 번졌고 이제는 전국으로 번져나갈 예정"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자사고는 평준화 폐해를 보완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평등지상주의가 최고인양 빠져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후진적으로 만들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 거리로 내쫓더니 이제는 자사고 학생 부모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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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文공약 현실화 우려 "자사고 폐지는 '국민사다리' 걷어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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