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김용민 교수 "한국 최고세율은 OECD 최고수준…상속세율 완화해야"

기사등록 2019/06/18 10:15:37

뉴시스 포럼 ' 100년 기업의 조건: 상속, 이렇게 풀자' 개최

김용민 연대 법무대학원 교수 "韓최고세율, 약탈적 상속세제"

"1993년 도입 할증과세, 글로벌 스탠다드 맞지 않아 폐지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100년 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를 주제로 한 2019 뉴시스 포럼에서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가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18일 "한국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50%"라며 "할증률 적용 시 최대 6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2019 뉴시스 포럼 - 100년 기업의 조건: 상속, 이렇게 풀자'에서 토론을 통해 "제가 만나는 기업인이나,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60세 이상 중소기업인들은 더 이상 사업을 벌이지 않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할증률을 적용했을 때 최고 65%인 세율은 재산의 3분의 2를 가져가는 것으로, 이는 약탈적 상속세제라고 본다"며 "그런 상황이니 중소기업인들은 65세가 되면 어떻게 사업을 정리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년 간 새로운 재벌기업이 탄생한 것을 본 적 있느냐"며 "상속세 영향이 작용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지 못 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상속세제가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상속세를 덜 받으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나라는 최고세율이 50%로 일본 다음에 가장 높은데, 최대주주상속세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 소득 재분배라는 출발선의 평등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세금은 소득재분배에 간접적이고, 정부예산은 직접적인데 다른 세금을 더 거둬서 복지 및 교육 지출에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50%"라며 "할증률 적용 시 최대 65%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역설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의 평균인 26%에 달하며,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최대주주의 주식은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2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제 최고 세율은 65%에 달하고 있어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보다 높다.

김 교수는 "상속세율이 내려갈 시 여러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세율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중소·중견·대기업으로 (분류해서)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으나, 한도(매출액 3000억원 이하), 피상속인 요건(10년 이상 기업경영 등) 외에 엄격한 사후관리요건(10년간 정규직 근로자 100% 유지 등)으로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전 가업승계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의 경우, 과세특례 한도도 적고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김 교수는 현행 상속세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 폐지 ▲가업상속공제 합리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개선 ▲공익법인 제도개선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1993년에 도입된 할증과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므로 폐지해야 하며, 상속세율 전체가 내려가면 여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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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포럼, 100년기업의 조건-상속, 이렇게 풀자]김용민 교수 "한국 최고세율은 OECD 최고수준…상속세율 완화해야"

기사등록 2019/06/18 10:15: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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